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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배제지역(=비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므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산 및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사업장이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를 3배 중과세 하거나 세액감면 등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가 3배나 중과되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으로 제정하여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상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위의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비과밀억제권역이라 하는데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데 이러한 지역도 비과밀억제권역 또는 중과세배제지역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구로디지털 산업단지와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왜 중요할까요?

수도권 정비계획은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적절하게 분산 및 재배치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수립한 종합계획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분산,이전,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주택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이유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과 아닌 지역에 있어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주택청약 시 재당첨 제한기간이 다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85㎡이하의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주택은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 외의 기타지역인 경우 85㎡이하의 주택은 3년,

85㎡초과주택은 1년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2018년 9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 그 중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3천 7백만원 이하입니다.

세종시,용인시,화성시를 포함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 4백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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